청년 전세 사기 예방 가이드 | 2025년 최신판

“보증금 전부 날렸어요.”
“등기부등본?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몰랐죠.”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월세는 부담되고, 전세는 저렴해 보이니까 선택했지만,
알고 보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임대인이 잠적해 버려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은 존재합니다.
정부는 여러 제도와 사전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청년 스스로 계약 전 체크할 수 있는 정보력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전세 사기 유형, 예방 방법, 정부 지원 제도, 실제 대응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란? 

전세 사기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통 수천만 원~수억 원)을 고의적으로 가로채거나,
정상 반환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유형	설명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구조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가)
근저당 우선순위 사기	임대인이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 설정을 해두고 세입자를 모집
허위 계약	실소유자 아닌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편취
전세금 미반환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2025년 현재, 깡통전세 피해자의 61.2%가 20~30대 청년층 (국토부 통계 기준)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5가지)

① 등기부등본 확인 (무료 가능)

• 정부 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인 항목: 소유자 명의,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여부 등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 사기 가능성 높음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 동사무소 또는 정부 24 앱에서 가능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

③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
• 가입이 안 될 경우 → ‘깡통전세’ 가능성 있음

④ 시세보다 너무 싸면 의심하기

• 유사 매물 대비 전세가가 10~20% 저렴하다면 ‘위험매물’ 일 가능성
• 특히 신축 빌라·다세대주택 집중 확인 필요

⑤ 공인중개사 중개여부 + 등록번호 확인

• 무등록 중개업소나 지인 소개 등은 피해 책임지지 않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필수

 

전세 사기 피해, 실제 대응 절차는?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단계	조치
1단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단계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대항력 유지)
3단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or 보증보험청구
4단계	국가 지원금 신청 (보증금 미반환 확정 시)

 

청년 전세 피해자에게는 정부가 법률지원 + 임시 주거지원도 병행 제공 중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 (2025년 기준)

①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임시주택 지원

• LH 임대주택 우선 제공
•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시 1~2년 무상 or 저렴한 임대 가능

② 보증금반환소송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가능
•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일부 지원 제도도 운영

③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 금융지원

• 보증금 회수가 안 된 피해자에게 전세금 일부 대출 가능 (무이자 또는 저금리)
• 전세보증금 반환액까지 일정 기간 유예 조치

④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제도

•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세금 미반환 확정 전에 ‘피해자’로 등록 가능
• 등록 시 주거·소송·금융 등 패키지 지원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이해가 어려워요.
→ 주소 입력 → 소유자명, 근저당금액, 순위만 확인하세요.
→ 어렵다면 동사무소나 중개업소에 도움 요청 가능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건가요?
→ 아니요. 전입신고는 거주지 등록,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받는 행위입니다.
→ 두 개 모두 있어야 보증금 우선권이 생깁니다.

 

Q. 보증보험 없이도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물건은 ‘깡통’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 사기는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자취 시작한 청년, 첫 독립한 사회초년생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 보증보험
✔️ 중개사 등록 확인

이 4가지만 체크해도 피해 가능성은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2025년에는 정부가 법률·주거·금융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전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갖고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